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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겨울철 대비 아동복지 사각지대 점검 강화 집중 발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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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겨울철 대비 아동복지 사각지대 점검 강화 집중 발굴 및 지원 아동복지시설 재해 대응 장비 구입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 강화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대비 및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취약•위기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12월부터 2월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아동급식,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 등 아동 복지 전달 체계 전반에 걸쳐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전달 체계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상황이 예측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공적 서비스 또는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방학 기간 중인 1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 및 지원하고 2월에는 추가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도 복지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중앙단위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수시•상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겨울방학 중 급식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 방학 전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제공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아동 급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혹한기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4천9백 개(지역아동센터 4,113개소, 아동 양육시설 등 755개소)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12월 9일까지 완료했다.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취약시설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적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보수 및 폭설•혹한•화재 등에 대비한 장비 구입비 등 약 9억 원을 지원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11월 21일부터 시설 보호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무원•안전교육지도사가 함께 양육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을 통해 271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내 학대 여부 점검과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교구를 보급 중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행정제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가구 중 영유아•저소득•방임 가정(58개 기관, 총 2천9백여 건)을 우선 선정하여 전화상담•가정방문을 통해 재학대 여부 등 아동안전을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시설보호 등 별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과 연계해 시군구 중심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아동복지정책 모니터링단(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중으로 선발될 예정인 아동복지정책 모니터링 요원은 해당 지역 내 아동복지정책 관련 멘토 역할 수행,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자 업무지도, 복지부-지자체 간 상호 업무연계•협력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2월 12일, 전국 시•도 복지과장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겨울방학 동안 아동들을 보다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기 발굴된 위기 가구 지원, 시설 안전점검, 아동학대 취약가구 보호 등이 1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아이원뉴스(www.i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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