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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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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6개소), 장애인거주시설(1,1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2013~2015년 3개년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대상 시설 총점 평균은 84.7점으로 이전 평가와 유사하며 시설ㆍ환경 및 서비스 질 등 전반적인 수준이 상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점 평균이 소폭 하락한 이유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신규・소규모시설의 평가 결과가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대상 시설의 30%를 차지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평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신규 평가), 평가 대응 인력 부족(직원 1인)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6년 평가부터 이용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영역 등급에 반영하는 ‘평가등급 강등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분야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전 평가 대비 개선 폭이 가장 컸다. 복지부는 평가 초기에는 점수가 낮게 나오지만 평가항목이 시설 운영에 점차 내재화되는 과정을 거쳐 안정화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영역별로 보면, 시설․환경 영역은 3개 유형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등 나머지 영역은 시설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아동복지시설은 영역별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정•조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소규모일수록 인력 부족 등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지역사회관계 부분의 점수가 낮은데 이는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 특성상 외부 자원 개발보다 직접적인 생산․근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종 등급 분포는 우수등급(A, B)이 76.1%로(1,881개 중 1,431개소) 상향 평준화 경향을 보였으며 미흡 등급(D, F)은 12.9%로 나타났다. A, B 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91.5%, 장애인거주시설 7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1.1%의 순이고 D, F 등급 비율은 장애인거주시설 15.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3% > 아동복지시설 5.3%의 순이였다. 한편 이전 평가에서 하위등급(D, F 등급)으로 평가되어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받은 시설의 86.7%(98개의 시설 중 85개)가 2016년도에 평가등급이 상승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 및 종전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 시설, 시설 이용자 및 일반 국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아이원뉴스(www.i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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