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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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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증가 보건복지부는 2016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81%로 지난 2015년 말 53% 대비 28%p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하였고 2016년 말 기준으로는 총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 각 지자체가 2016년 한 해 동안 미이행 사업장 등으로 파악된 824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431개소는 의무를 이행하였고 238개소는 미이행 상태이며 147개소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 이행이 증가한 것은 20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 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 이행 사업장 431개소 중 391개소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34개소는 1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 이행하였고, 6개소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 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 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저작권자 ⓒ아이원뉴스(www.i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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