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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비급여 항목 관리 방안 마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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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증가 주범인 비급여 관리 방안, 체계적으로 모색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6년 12월 22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및 건강보험정책국과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박하정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 운영되며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현재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1차 회의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 등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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