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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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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시민 단체와 논의(3차)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17.8.)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2일 첫 논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진행해 왔으며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형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했다.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 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예비 급여 제도 도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 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 상황이 논의되었다. 복지부에서는 예비 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 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 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또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 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향후 4차 회의는 3월 23일 금요일에 열리며 건강보험 종합 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 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아이원뉴스(www.i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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